금융감독원 전경#차모씨는 미국에서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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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차모씨는 미국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차씨의 요구사항을 전금업자가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전금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이같은 카드 이용 내용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금융거래 분쟁 민원사항과 결과를 안내했다.우선 금감원은 차씨의 사례처럼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금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금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금감원은 "전금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고 있다"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지체 없이 앱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전금업자가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라도 분실·도난과 부정사용에 대한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모씨는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의 80%인 약 480만원만을 이씨에게 보상했다.신용카드사는 여전법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는데, 이는 개별 카드사가 판례와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 등을 검토해 정한다. 특히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이후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카드 사용자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만약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별도로 결제 해지 신청을 해야한다.아울러 금감원은 할부금융감독원 전경#차모씨는 미국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차씨의 요구사항을 전금업자가 수용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해당 트래블카드의 약관상 분실·도난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전금업자가 책임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이같은 카드 이용 내용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금융거래 분쟁 민원사항과 결과를 안내했다.우선 금감원은 차씨의 사례처럼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금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금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금감원은 "전금업자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는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고 있다"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지체 없이 앱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전금업자가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라도 분실·도난과 부정사용에 대한 고객의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모씨는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금액의 80%인 약 480만원만을 이씨에게 보상했다.신용카드사는 여전법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는데, 이는 개별 카드사가 판례와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 등을 검토해 정한다. 특히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이후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카드 사용자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만약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별도로 결제 해지 신청을 해야한다.아울러 금감원은 할부항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할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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