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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그나마 낫다. 정부가 대형산불 진화차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그동안 우리나라 산림과 지역 특성상 대형산불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도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봄철만 되면 대형산불이 끊이지 않았다. 매년 반복됐다.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로 이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행정안전부(장관대행 고기동)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을 통해 산불 진화와 구조 장비 개선 등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산림청과 소방청 관계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는 사업이다.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연구 주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의 긴급성, 연구 수행과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 주제는지난 경남·북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연구 주제는 ‘국산 고성능 (대형) 산불진화차 개발’이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약 4억원을 투입해 2020리터(ℓ)의 담수용량과 고성능 펌프를 갖춘 중형급 산불 대응 차량(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해 이번 산불 현장에서 입증했다고 자평했다.산림청에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최근 기후위기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대용량의 물탱크를 갖춘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이 필수이다. 이미 프랑스 등해외에서는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담수량 6000ℓ이상의 진화차를 운용 중에있다. 국내의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3500ℓ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연구에서는 전량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성능 (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각장의 주민 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유예 방안은 아직 확정